법원공무원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수행 부적절’ 응답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공무원노조가 실시한 다면평가 설문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법원 공무원 대부분이 대법원장의 관리·운영 능력과 역할 수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노조는 24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일 ~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천364명이 참여했다. 전체 사법부 법원공무원 1만5천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응답한 셈이다.

노조는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서는 응답자 2천258명 가운데 1천774명, 즉 79%가 부적합하다고 평가했고, 이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1점을 기록했다. 행정·입법권 견제 항목은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 항목은 0.22점을 받아 3개 항목 평균점수는 0.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문항인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천16명이 답변했고, 이 가운데 2천360명, 즉 7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노조는 이 같은 결과가 조직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직무 수행에 대해 광범위한 불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설문 결과를 근거로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위한 대법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다면평가를 통해 사법부 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드러난 만큼 향후 대법원의 대응과 조직 쇄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이번 결과가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