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23%·없었다 42%…관심 여전히 낮아(한국갤럽)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현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 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국정감사에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23%, ‘없었다’는 42%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34%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7%는 성과를 인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에 그쳤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국정감사 조사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2013·2014년), 문재인 정부(2018·2019년), 윤석열 정부(2023·2024년) 당시에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됐으며, 매년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과를 인정한 응답자 233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이 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 7%, ‘비리·과오 밝힘’ 5%, ‘검찰 개혁 노력’과 ‘정부 인사 대응’이 각각 4%였다.

반면 부정 평가자 425명은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이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개선·해결된 일 없음’ 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 9%,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 5%,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 관련 문제’, ‘법사위 문제’ 등이 각 3%였다. 전반적으로 정쟁만 반복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감 쟁점은 해마다 달라졌다. 재작년에는 양평고속도로, 작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중심이었으며, 올해는 전 정부 내란 의혹과 검찰·사법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긍·부정 평가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를 차지해 ‘기승전 조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2018년에는 ‘사립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이 긍정 평가 이유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5%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