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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정부지원금, 소득하위 70%에 4월 지급? 설훈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빨리!” 주장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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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금에 대한 화제가 뜨거운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3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코로나 생계지원 (설훈)”, “유학생 모녀, 민형사 소송 (원희룡)”, “[D-16] 총선 완전정복 (김민하)”, “윤석렬 물러나야 (최강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29일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급 여부와 그 대상과 지원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한 자리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50만원 이하를, 여당은 100만원 이하를 주장했고, 10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우선 조율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간 상태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코로나 생계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했다. 김현정 PD의 팩트체크에 그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정도)로 정리가 됐고 아마도 금일 발표한다면서, “(지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하고, 5인 가구일 때 100만 원 조금 더 되고 3인 가구일 때 조금 적고. 이런 정도”라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타협해가지고 죄송하다”면서 “우리 당하고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 의견을 존중해서 4인 가구 712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현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도록 돼 있다. 지금 상품권 제로페이 같은 게 돼 있는 시·도가 있고, 그게 안 돼 있는 시·도가 있다. 안 돼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로페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금을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 경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있다. 전주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아마 뭉뚱그려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돈을 조절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게 받고 하면 이게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PD가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은 원샷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더.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설훈 최고위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도 지금 이걸 한꺼번에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다.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자는 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버리면 이게 경기 진작이 확 떨어진다”고 답했다.

김 PD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세 번. 그러니까 30, 30, 40. 이런 식으로 주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본다. 한 번에 사실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방법까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는 재차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2차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설 최고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 하더라도 경기는 뒤따라가기 때문에 경기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서 1차하고 2차까지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다행히 야당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받아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 포퓰리즘 아니냐는 청취자의 지적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10배, 20배 이상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극복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이 내놓는 재정 처방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반응했다.

이어 “소위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상태로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따질 시간이 없다.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적어도 4월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정확한 얘기가 있다. ‘빨리 해라, 누구보다 빨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해라. 그리고 재정 상태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 죽고 난 뒤에 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지금 죽을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가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기를 재차 언급해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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