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은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치원 교비가 원장들에 의해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촉발된 유치원 3법이 어제(14일) 국회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끝내 표결에 불참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여론을 움직였다.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들의 실태에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감사 적발에서 누락된 유치원들 중에는 고급 양복과 식기, 각종 명품, 호텔 스파, 직원들의 체력 단련비, 킹크랩 등을 교구 교재비나 급식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유치원 3법을 준비하겠다고 나서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유총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는가 하면 교육청 주관의 사립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실을 점거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의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MBC를 통해 지난 총선 때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로비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지난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한유총 비대위 간부가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확보하며 활동을 시작했던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한유총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부모님이 내는 원비를 따로 관리하자는 대체 법안을 발표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부모님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아 사실상 비리 유치원 보장법이라고 비판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역시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고 싶으나 그때까지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tbs FM 1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통화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았다. 국민들이 1년 이상 긴 시간 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국회도 여론을 존중한 것이다. 유치원 3법 통과에 있어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을 통해서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에듀파인을 올 3월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유아교육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이제 유치원 교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부정에 대해 처벌 조항이 생겼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치원 교비에 대해 명령은 할 수 있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 밖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질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부모의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에도 유치원 교비, 즉 국가와 지방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넣었다. 횡령죄 적용이 안 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가 사용하는 에듀파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학급으로 불리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올 3월부터 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4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은 이미 작년에 1,000여 개를 확충했고, 내년은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유총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폐원으로 맞서려는 움직임도 있다. 유은혜 장관은 “이미 작년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원도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은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원할 수 있었지만, 교육감들은 학부모 전체가 찬성해야 폐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현장 파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 입장문을 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