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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정, 추미애표 검찰인사에 “개혁의 시작” 윤석열 참모 물갈이? ‘김현정의 뉴스쇼’

  • 장필구 기자
  • 승인 2020.0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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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추미애표 검찰인사(이재정)’, ‘이란 미사일 공격(교민, 김영미)’, ‘호르무즈 파병 찬반(양욱, 김종대)’. ‘[탐정]정읍 이삿집센터 살인사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김현정의 뉴스쇼’는 “추미애표 검찰인사, 윤석열 참모 물갈이?”라는 주제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연결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이라는 건 사실 없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대략의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인사의 방향에 대한 필요성, 나름의 공감대를 여당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다만 여러 의견들을 경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세간의 평판이라는 것도 인사에서는 감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반응했다.

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관여를 했다는 등등의 기사가 야밤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미 이제 검찰 인사를 가장 당장 닥친 일 중에서는 가장 큰일로 보고 있었고, 이것이 개혁의 고삐를 조일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나름의 틀 안에서 숙고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난 조금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해 본다”는 생각을 전했다. 총평은 “개헉의 시작이다”라고 정리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지금 좌천이다, 해체다(라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어떤 언론에서는 반개혁파 대거 물갈이라고도 쓰고 있다. 모두 인사의 주된 기준이었다기보다는 인사의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일 텐데. 자유한국당이 그간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막아놨었던 그 전선에서 검찰과 나름의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전선이 깨어지는 상황들을 자유한국당의 분노가 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수사는 항상 모든 검찰청에서 늘 진행 중이다. 특정 수사 관련 의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다. 다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외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그 인사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원칙과 기준에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에 특정 부서에서 승진 라인이 결정되어 보이는 그런 사실 균형되지 못했던 인사에서 틀에 벗어난 인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많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소위 윤석열 라인. 한동운, 박찬호 부장 등이 인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비껴갈 것인가가 지금 세간의 관심이었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근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전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것도 사실 고위급 인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감찰 관련 의혹 수사. 유재수 전 울산부시장 감찰 관련 의혹 수사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던 주체 아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으로 분류되는 검찰국장에 보임되기도 했다. 이런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도 수사가 착수되고 나면 전적으로 인사 영역에서 분리돼야 하고 어떤 조직 위계 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인사의 검증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허물어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특정 외관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밝힌 취지들을 따라 읽어보신다면 사실 동의를 해 주시는 국민들이 더 많고,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이와 같은 인사가 되레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검찰 조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도 있을 거다. 오늘도 검찰발 평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사표 쓰라고 시그널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든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검찰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혁 법안에서 국회의 검찰 라인에 대해서 검찰 메시지를 법안에 담아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일련의 선상에서 아까 모 언론에서 얘기했던 개혁 저항 세력, 반개혁 세력의 좌천 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한 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이어서 “지금 아직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오늘 상정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있다. 그런 일련의 상황에서 검찰의 반발은 조금 나누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인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일련의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일선의 검사들의 여론도 찬찬히 나눠 살펴보심이 어떨지 싶다”고 제안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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