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기가 기회 됐다… 일본 수출규제 불화수소 국산화 거의 대체”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 불화수소 국산화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99.999%의 순도를 가진 파이브 나인 불화수소다. 8년 전에 금산에 있는 C&B산업에서 99.99999999%의 텐 나인 불화수소의 특허를 낸 바 있다.

그러나 C&B산업에서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이미 일본과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 버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불화수소는 국산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다”며 “(C&B산업)이 대기업 자본과 연결돼서 공장을 신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7월, 국내에서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연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됐다. 당시 박영선 장관은 “C&B산업 대표와 직접 통화해 특허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만일 C&B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생산설비가 약 50억 원이 들어간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면 큰 비용은 아니다.

박영선 장관은 “우리가 반도체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생산설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8년 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 기업에 투자만 했더라면 오늘의 일본 수출규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이 최근 일본을 리스크로 보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장기화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거래처를 일본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 등과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은 완전 울상인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래도 큰 거래처와 관계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고 거래처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를 강조하며 핵심 부품에 대해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며, 앞서 밝힌 C&B산업과 대기업의 연결을 뒷받침했다.

미쓰비시 측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CNC 시스템을 수입할 때 대량 주문해야 팔겠다고 나서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박영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특정사에 의존하는 작은 업체들의 간접적인 피해 신고는 있다.”며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중의 하나인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 에칭가스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부와 MOU를 맺고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중소기업 부품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군납 업체의 비리를 미리 차단한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7월 25일,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주권론을 강조한 바 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기계가 발달했고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며 “인공지능을 앞으로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에 투자가 소홀했다. 데이터가 대부분 외국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AI와 연결해서 예측하는데 비용이 올라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데이터는 쌓이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데이터 생산국이다. 우리가 마땅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벤처에 투자하면 연수익률이 2018년도 해산한 벤처 펀드의 수익률이 7.3%다. 지금 은행 저축금리가 3% 미만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많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팔면 양도차익을 내야 된다. 그런데 벤처에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없다. 또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고 설명했다.

소액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는 3천만 원까지 투자할 때는 100% 투자금액 공제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100년 전의 미국의 로펠러, 포드, 카네기,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탄생해서 그게 100년이 왔다. 지금이 바로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을 솔직히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쳐 그쪽 분야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됐을 때 중국은 구글을 끊고 크라우드에 투자해 바이두라는 슈퍼컴을 만들었다. 지금 세계의 슈퍼컴이 500대가 있는데 중국의 바이두가 이중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5대뿐이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5G를 가지고 있기 대문에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영선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AI와 인공지능 결합의 전 단계인 제조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많은 혁신 작업이 있을 것이다.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깔았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테마도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예산 항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이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서비스를 벗어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지원을 한다는 취지다.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 온라인 소비 패턴이 급증하면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며 4차 산업혁명 전환으로 변화되는 소비 패턴을 실제 시범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계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계기는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면서 IT 강국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가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추월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어제(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을 열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일 강소기업 55개사가 출범한 것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소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최종 선정된 기업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 1천64개사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이달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박영선 장관은 “처음으로 국민 배심원단 100명을 만들어서 전문 심사단 100명과 함께 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거의 일치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안목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