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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RCEP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 대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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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RCEP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간 공동의 무역 룰(rule)을 정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뜻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2% 수준으로, 현존하는 메가 FTA 중 최대 규모다. 7년간 진통을 겪던 협상은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협정문을 타결하며 결실을 거뒀다.

유 본부장은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을 규범으로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 확대·심화하는 것이 RCEP의 정신"이라며 "RCEP 내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왔고, 이번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16개국이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10.24. 【인천공항=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10.24. 【인천공항=뉴시스】

RCEP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FTA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한국과 FTA가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유 본부장은 이와 관련, "양자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며 "서비스 투자부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통틀어 양자 FTA를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RCEP 체결을 계기로 성장이 유망한 수출 품목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본부장은 "RCEP는 젊고 역동성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 등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G2를 넘어서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국가와 다수의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이 효과는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듯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이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유 본부장은 "16개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훨씬 더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강국과 수산업 강국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이 포함돼 있어 곡물류, 과채류, 과일류 등에선 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본부장은 "마지막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농업 등 민감한 산업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협상에 임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까지의 수준도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장 규모가 큰 인도가 협정문 타결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 본부장은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현재 상황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에서 아예 빠졌다고 예단하고 싶진 않고, 양자·다자적 기회를 활용해 인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RCEP은 내년 중 예정된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 본부장은 "다양한 개발 수준의 단계에 놓여 있는 16개국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변수가 100% 없다고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껏 그런 모든 변수를 극복해 온 과정이 있기에 이를 앞으로도 잘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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