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뭐길래?…수출규제 대한 한·일 팽팽한 입장 차 계속 “전략적 모호성 유지”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의 회담이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교상이 먼저 지소미아와 관련해 얘기를 꺼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최종 결정이 남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일본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셈.

또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외교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두 나라가 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뜻한다. 보통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우니나라와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속전속결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에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