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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만찬’ 조정래, “일본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국 자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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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16일 KBS ‘거리의 만찬’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조정래 작가가 출연했다. 조정래 작가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3부작에 담아낸 대하 역사 소설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근현대 한일관계, 독도 영유권 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역사를 읽어낸 눈으로 지금의 한일관계를 풀어 본다.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유익한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7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반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한 바가 있다. 일본의 경제 도발 3인방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013년부터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위안부 협의를 한 덕분에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강제 동원 판결 문제가 불거지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조정래 작가는 “이 전쟁의 시작은 일본이 우리를 가해하고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압, 탄압, 착취, 강간, 살인, 약탈을 했다. 가해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절대 안 하면서 이 갈등의 뿌리가 깊어졌다. 지난 100년이 만든 현재의 문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기본조약 보상과 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

호사카 유지 교수는 “보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무상 자금 3억 달러는 너무 부족했다. 보상금 책정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 파악이 우선이었다. 일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3억 달러라는 액수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미수금이라든가 미불금,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으로 합법적인 과정에서 손해 시 받는 돈을 말한다.

2018년 10월에 결정된 강제 동원자 대법원판결 문제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이 배상을 하게 되면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부는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을 부활시킨다는 사상을 갖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맞서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실무진이 충분한 물밑 논의를 거친 뒤 공식화하는 것이 외교의 정석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다.”고 반박했다. 초계기 위협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아베 정부가 대화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자위대와 한국의 국방부는 초계기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초계기 촬영 영상 공개를 아베 정부가 지시했다. 편집된 자료 공개로 일본이 논란을 키운 것이다. 초계기 문제를 빌미로 외교적 해법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 여론은 일본 쪽으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결국 일본이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조정래 작가는 “일본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어떻게든 오래 끌고 갈 것이다.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강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만에 빠질수록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국가가 일본을 미워하고 거래 관계를 끊으려는 운동이 벌어지면 일본은 자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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