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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트레이트’ 변호사 우병우 기본 수임료는 3억원부터? “고삐 풀린 검찰 전관 비리”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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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검찰의 ‘전관예우 비리’, 그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2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나는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검찰 출신 ‘전관’의 힘”, “조합장 세습, 채용 품앗이…‘복마전’’ 농협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는 이른 바 ‘고삐 풀린 검찰 전관 비리’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 전관 변호사로서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렸으며, 홍만표 변호사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 우병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관계인들 간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잘 알려졌다.

우병우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들에게 “나는 기본 수임료가 3억 원부터 시작한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변호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검찰 출신 ‘전관’임을 내세우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검사장급 이상 ‘수퍼 전관’들 위주로 소속 변호사를 구성해 놓은 이른바 ‘전관펌’부터 10년 남짓 검사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심지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기소유예로 빼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하거나 검사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 검찰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니 ‘고삐 풀린 검찰 전관 비리’라는 말이 절대 지나치지 않게 느껴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로부터 시작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정치를 소재로 하는 미디어 속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전관 특혜’라는 관행을 떠받치는 기둥인 셈이다. 검찰이 모든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전관’의 주문에 맞춰 사건 결과가 춤을 출 여지가 충분하다. 판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도 고질적이라고 하지만, 검찰 전관만 잘 쓰면 아예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전관의 위력이 더욱 크게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이트’ 측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전관 관행을 혁파하는 것부터라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전관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조직 문화로 뿌리 내린 전관 문제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선 수사 검사가 아닌 결재 라인에 있는 부장급 이상 검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젊은 변호사이기보다는 검찰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전관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한테 가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윗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다. 전관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자기 대검이나 법무부로 추천을 해준 사람을 찾아가는 거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배 덕을 본 거니까”라고 말했다.

또 “예전에 모셨던 전관 변호사가 찾아와서 ‘내가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데, 고소인이 무척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는 것”이라며 “수사 상대방이 잇는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된다. 반면에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전관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고발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좀 표면적인 개혁이 지나지 않앗떤 것이다. 전관예우를 가능하게 했던 법원과 검찰의 구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만남을 제한한다든가 개업지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좀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두 변론 관리대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공개에 초점이 있는 거다. 그리고 공개를 하되 그 대장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제3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니까. 두 번째로는 그것(공개된 구두 변론 관리대장)을 다른 기관에서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껌찰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2일 CBS 라디오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사법농단 폭로 주역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위원의 발언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탄희 위원은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검에서는 해당 발언의 근거를 대라는 성명을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스트레이트’는 지난 회차에 이어 농협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대물림하며 무려 41년째 장기집권 중이라는 부천시흥 원예농협의 비리 실태를 조명했다. 농협중앙회에서 15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개점한 매대에는 놀랍게도 수입 농산물이 오르며, 조합장은 자신의 운영하는 낚시터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정규직 취업을 시킨 딸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조합 사유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품앗이’가 성행하고 농협중앙회의 감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 현실이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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