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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총선 출마 질문에 “대입 제도 개선 등 대안 만들고 거취 결정”…‘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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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Why뉴스] 황교안 단식정치’, ‘文정부, 교육정책은?(유은혜)’, ‘후진양성 나선 손연재’. ‘[탐정손수호] 신출귀몰 국제PJ파 부두목’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는 “대학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연결했다. 유 장관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크게 두 가지 성과만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올해 지금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 시작이 된 고교 무상 교육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이라든가 또 유치원의 공공성. 특히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아직 통과는 안 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잡히면 자동 상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해서 자동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미 이렇게 국민의 어떤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또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 과제였다. 이번에 발표하면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2025년도에.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는 20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하겠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이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학교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5년도에 일반고로 모두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또 “고등학교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처럼 고등학교 유형을,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이건 사실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선발권을 가졌던 거다. 25년도까지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훨씬 더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들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설립 취지처럼 일반 고등학교도 그런 특목고처럼 교육 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교육 역량을 전체적으로 다 높여서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학교 유형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과정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고 보고,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서열화해서 이게 또 대학까지 서열화되고 나중에 취업까지 학벌 위주의 사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구조는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꾸는 그 출발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미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또 국가, 정부가 해야 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저희가 학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일부 대학은 불신이 높은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정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일부 대학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도 임명권자의 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대입 제도 개선 방안까지 집중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집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출마를 논하는 거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대입 제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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