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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병준, 신선해 보인다”…한미 방위비 협상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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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2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윤상현 외통위원장)’, ‘[뉴스닥] 하: 청년정치 실종, 靑 국가안보실’, ‘예멘서 한국인 억류(이희수)’, ‘2020 트렌드(전미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끝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와의 협상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나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회의 조기종료 후 외교부청사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80분 만에 깨진 한미 방위비협상”이라는 주제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을 연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제가 지난주에 드하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얘기가 우리가 한국 측에 제시를 했다, 우리의 제안을. 우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대항 제안 카운터 프로포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측은 대항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결렬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일단은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389억 원이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보통 3개로 나뉘어진다.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 비전투시설을 포괄하는 군사 건설비. 또 셋째는 군수 지원비 해가지고 1조 389억 원이 나간다. 그런데 새로운 제안을 넣은 것”이라고 짚었다.

또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했는데 47억 달러다, 50억 달러다. 대폭 400-500% 올라가지 않은가? 어떻게 갑자기 1조 389억 원이면 그게 9억 달러가 조금 안 된다. 거기서 47억, 50억 달러로 갑자기 확대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는 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 있다. 괌이나 하와이. 역외에 있으면서도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는 어떤 전략 자산 총괄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엄청 많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두세 배가 넘는다. 제가 밝힐 수는 없다. 그 항목을 일부 조정을 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적 증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602억원 하다 올해 1조 389억 원으로 올렸다. 그게 국방비 증액 비율에 따라서 8.2% 증액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예를 보면 가장 많이 증대된 때가 2002년도 25.7% 올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이게 점진적 증액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400-500%가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 측에서는 SM 틀 안에서 현재 기존의 틀에서는 힘들다, 미국이 만약에 50억 달러 가까이 요구하면 SM 틀 바깥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비로 만들어서 하자,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대폭 증액은 현재 힘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이 “그런데 총액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SM 틀 안에서 하든 SM 틀 바깥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든지 간에 50억 달러는 너무 과하고 2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자, 김현정 PD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0억 달러도 갑자기 2배 인상인 거 많은 느낌”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그게 그러면, 50% 이상 대폭 증액이 이루어지면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인,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를 해야 그게 50% 증액이든 70% 증액이든 설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적정 수준에 한미 양국이 서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원칙에 동의한다. 이게 한미의 갈등보다는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그걸 촉구하는 결의안은 개인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는데 보면 현 단계가 초기 단계다. 서로 호가를 부르고 조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는 지금 갈등을 키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메시지를 던졌다.

아울러 험지 출마를 선언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큰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은(분 중에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신선해 보이더라. 본인이 대구 수성구 출마를 계속 준비해 오셨다가 본인 스스로 험지에 가겠다, 수도권으로 오겠다 한 거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신선한 바람이 산뜻해 보인다. 그게 이제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처하는 거다. 그건 뭐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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