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은 2021년? ‘김현정의 뉴스쇼’ 박화진 고용노동부 실장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86세대 용퇴론 (이철희)’. ‘중소기업 52시간 유예(노동부 박화진)’. ‘총신대 교수, 성희롱 논란 (총학)’, ‘[재판정]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중소기업 52시간 적용, 2021년부터?”라는 주제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연결했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계류 중인 주 52시간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 범위. 그러니까 탄력 근로에 추가적으로 더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재갑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안 이루어진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취지를 어제 장관이 발표를 하신 것”이라고 표명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2시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몰릴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업무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람을 많이 채용해 두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합의 법령을 손보는 방법이다. 특별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가 12시간 한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2시간 초과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 전체적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저희들이 어제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탄력 근로제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필요한 그런 애로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건 법률로 하는 방법이다. 저희들은 일단 시행 규칙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어차피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