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교생 A는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이…” 불법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 검거…‘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14 09:27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1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소미아 종료 찬반(김영우, 정욱식)’, ‘[why] KBS 출입처 폐지 실험’, ‘돈 요구하는 미슐랭(윤경숙)’, ‘[탐정] 비밀채팅방 음란물 유통 고교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을 검거했다. 당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실제 음란물 유포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는 “고교생 A는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 변호사는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다.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것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정 PD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건가”라고 정리하자 “그런 성과를 얻은 거다. 운영자(A군)을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다. 지금 현재 디지털포렌식 의뢰한 상태다.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고 한다.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나 가입비를 받기도 했다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는 의혹 또한 불거진다.

손 변호사는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다.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다.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에 있던 인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다,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계 SNS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다.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다. 단서가 없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다.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