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10월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 실업률도 美보다 앞서”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만에 최고 고용률이지만 자칭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어제(13일) 뉴시스가 보도한 <회복세 띤다는 고용지표 이면엔…구직마저 포기한 40대의 설움>이 대표적인 기사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1월 1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40대 일자리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 상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온라인 판매의 급증으로 소비 패턴이 변했고, 건설업은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됐던 소위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의 결과로 과잉 투자로 인한 구조 조정 등이 해당된다.

최배근 교수는 “선진국의 언론들은 고용 지표 관련해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미국이 50년 만에 호황이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3.6%로 1970년 이래로 최저로 기록됐다. 고용률은 우리와 달리 16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61%다. 우리는 실업률이 3.0%, 고용률은 61.7%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미국보다 낫다. 이런 소식은 보도되지 않는다”며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칭 보수 언론들은 고용의 질도 문제로 삼았다. 최배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7시간 이하 일자리, 즉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33만9천 명이 증가한 것이 근거가 된 모양이다. 최배근 교수는 “17시간 이하 일자리 부분을 연령별과 성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시간 대비 17시간 이하 일자리를 해도 좋다고 판단한 가정주부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공공근로 일자리도 있지만 여성은 20~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중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시간선택제로 진입했다”며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분석했다. 또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57만 명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며 60세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더불어 “우리가 종사상 지위별로 이야기할 때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있다. 그런데 상용근로자(4대 보험 적용 대상자들)가 57만 5천 명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11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온라인 판매의 급증으로 소비 패턴이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중에서 특히 타격받는 부분들이 도·소매 업종이다. 도·소매 업종이 숙박, 음식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비에서 한 3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판매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배달 앱 등이 나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배근 교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등이 4% 정도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아마존에 의해서 많은 유통업체가 문을 닫은 미국과 같은 것”이라며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들 상당수(40대)가 상용근로자로 흡수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천 명이 감소됐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천 명이 감소했다. 합하면 16만 명인데 이분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45만 명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 신규로 취업한 사람이 18만 명이고, 실업자 수는 27만 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7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난해 1년 동안 8월 기준으로 49만 3천 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처럼 좋은 일자리로 흡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