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급감?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소비 패턴 변한 것”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칭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급감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IMF 외환위기 이래로 최대’라는 말이 다시 고장 난 라디오처럼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다. 지난 11월 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1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던 지난해 이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최저임금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판매액은 16% 정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중에서 특히 타격받는 부분들이 도소매 업종이다. 도소매 업종이 숙박, 음식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비에서 한 3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판매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배달앱 등이 나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배근 교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등이 4% 정도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아마존에 의해서 많은 유통업체가 문을 닫은 미국과 같은 것”이라며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상용근로자로 흡수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천 명이 감소됐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천 명이 감소했다. 합하면 16만 명인데 이분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45만 명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 신규로 취업한 사람이 18만 명이고, 실업자 수는 27만 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7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난해 1년 동안 8월 기준으로 49만 3천 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처럼 좋은 일자리로 흡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경제 부분 기사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최대 다자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했다며 대부분 언론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배근 교수는 RCEP를 “같은 지역 안에서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종래에 FTA는 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 RCEP는 경제 파트너십을 말하며 상대 국가 입장을 배려하고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개의 아세안 국가와 FTA를 추진한 국가들 6개가 모여 아세안 중심으로 같은 지역 내에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인데 최배근 교수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 관련해서 수출 교역 비중이 미국과 일본을 합한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아세안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면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봉쇄됐던 원산지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번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인도까지 합류하면 생산부터 수출까지 원산지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면서 RCEP의 룰을 깨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의 후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입장을 배려해야 경제통합과 시장개방이 추진될 수 있다. 종래 FTA보다는 개별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장개방의 정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최종 협정에 사인을 안 했다. 나머지 15개 국가가 합의한 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지금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대규모로 보고 있다. 그 무역적자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사실 이번에 협정에 조인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봉쇄하는 상황 속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어떤 하나의 돌파구를 하나를 마련한 셈이다. 미국하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큰 교역 국가인데 이 두 나라 합친 것만큼 아세안 10개 국가의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같다”며 소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결과로 평가했다. 

더불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서비스 시장 지적재산권이 있다. 우리나라 K-POP 같은 경우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 부분을 이번에 얻어낸 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