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가짜뉴스 근거가 무엇인가” 유승민 의원에 반박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29일) KBS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들이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9는 숫자로 보면 87만 명 정도 비정규직이 늘었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문을 추가했더니 올해 50만 명 가까운 취업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정부 해명을 함께 보도하면서도 비정규직이 37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0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인구 구조 통계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55만 명 증가했고,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0만 명 정도 늘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해 기자들이 감이 없다며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60세 이상이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55만 명씩 증가하고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28만 9천 명이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했다. 거꾸로 말하면 60세 이상이 일자리가 있다는 것으로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특히 가정주부가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오히려 반가워할 통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현재 20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들겠다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황덕순 일자리수석(대통령비서실)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시적으로 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노동 시장에 들어오면서 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근로자 현황을 보면 상용직이 49만 명이 늘었고, 일용직이 2만 명이 늘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80만 명이 늘어났다는 점도 지적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문을 추가한 통계청의 발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들은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도했다. 정부의 해명이나 전문가의 설명을 자세히 전달하지 않고,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황덕순 수석은 “통계청과 다른 통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 결과가 있으며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공표된 통계니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통계청의 발표를 인정한다고 해도 역대 최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규직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다. 현재 사용하는 기준은 2002년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인데 시간제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8년 8월에 노사정이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그와 관련해 노사간의 이견이 크지만 개념을 새로 정립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9월 기준으로 평균 고용률이 66.7%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2000년 이후 최대라는 점, 청년고용률도 12년 만에 최대라는 좋은 수치도 있으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10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제적인 발언에 대해 짚고 넘어간 바 있다. 유승민 의원은 올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관련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옳다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가계소득 중에서 우리가 실질소득이라는 게 있고 명목소득이라는 게 있다.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한 것이다. 그러면 실질소득으로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에 2분기 기준으로 한 14만 원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4년간에는 한 4만 4천 원 정도밖에 증가 안 했었다. 그거에 비하면 한 3.1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낮았던 게 2016년도에 1만 9천 원이 감소한 게 있었다. 제일 높았었을 때가 15년도에 9만 5천 원이 증가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난해 1년 동안에는 13만 7천 원으로 약 14만 원이 증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배근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명목소득에 관련해서는 “명목소득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연 한 2.2% 증가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3.0% 증가한다. 연 한 9만 원 정도 증가했다가 13만 3천 원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을 언급했지만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