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조국 후보자 의혹 프레임은 한·일 전쟁 프레임… 한국 타격 크다는 무디스 근거 취약”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벌어진 한국의 불매운동 소식이 언론 보도에서 밀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더 나아가 후쿠시마 방사선의 은폐 논란이 조국 정국으로 뒤바뀐 형국이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선의 은폐 논란은 2020 도쿄올림픽으로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6경기가 후쿠시마 원전 90km 거리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으로 알려졌다. KBS2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의 취재에 따르면 스타디움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방사능 오염토가 저장되어 있었다. 현재는 치워지지 않은 오염토 더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이 시작될 J-빌리지는 새 단장을 마쳤지만 원전 사고 이후 사고 대책 본부였다.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8월 24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예상을 깨고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지각하면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그런 나라와 공유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던 청와대는 종료 선언 직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무반응이고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 일본어판이었다. 오노데라 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조선일보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의 니시무라 슈헤이는 MBC 취재진에게 조선일보를 신뢰한다며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보여줬다. 야후 재팬을 통해 펼쳐진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은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박정훈 칼럼)>이었고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자신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기에’라고 적혀 있었다. 중앙일보의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한국>이라는 기사도 보인다. 반일 감정이 한국을 망치게 한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기사였다.

진종열 전략물자관리원 선임 연구원은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나가는 사례는 실제로 없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인용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6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전쟁 중이다. 조국 프레임도 이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일본이 당혹감을 보였다. 아베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고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대리전쟁 중이다.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대일 항쟁을 앞장서서 메시지를 내놓은 상징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싶다.”며 “조국 프레임이 한국과 일본의 전쟁 프레임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한국보다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한 무디스에 대해 근거 제시가 취약하다고 못 박았다.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이 더 크다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배근 교수는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싸움이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 글로벌 거시 전망(2019-2020)의 일부를 보면 “수출 억제와 세계 경기 침체와 더 관련이 있는 중간재 무역은 일본 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무디스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분업구조하의 한국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조철, 산업연구원(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자료를 공개해 언론들이 보도를 반박했다.

관련 자료의 내용을 보면 미·중 분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자국 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각국의 산업정책,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실시와 함께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시키며, 세계 전체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다. 최배근 교수는 “일본은 우리에 대해 부품 소재에 대해서만 경쟁력 우위가 있다. 완제품은 전체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마저도 뒤처지면 일본은 우리에게 완전히 밀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돈을 빨리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돈을 벌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이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니 세금도 잘 걷히게 되어 정부 부채가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다. 최배근 교수는 아베 정부가 엔화 가치만을 자국민에게 보여주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기준 수출액 추이(십억 엔)을 통해 약 17%가 증가했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지만 달러로 보면 2011년에서 2018년간 1,808억 달러(20%)가 감소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 1980년대 10%에서 2011년 4%, 17년 3.8%까지 역설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 명목 GDP도 엔화 기준으로 57조 엔(11.5%)가 증가했다고 자랑하지만 달러로 보면 일본 명목GDP가 2012년에서 2018년간 1조 2,323억 달러(20%)가 감소했다. 최배근 교수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해방되더라도 추종자들이 남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의식의 식민지성이 남는다”며 “아베 정부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벗어나게 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친일 세력의 커밍아웃을 보게 됐고 우리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줬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의 명분도 깨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할 계획이다. 이 전략에는 동북아시아의 끝을 차지하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미국의 꿈이지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 적이 된다.”며 중국과 홍콩에 대한 무역 흑자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우리를 안보상 우방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미일 동맹이 깨진 셈이 됐다. 중국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