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충격파 감당할 수 있다” 백색국가 뜻은?…‘김현정의 뉴스쇼’ 최배근 교수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2일 CBS 표준FM ‘日자민당 면담 불발(이정미)’, ‘백색국가 제외(최배근)’, ‘프듀101 조작의혹(진상위원회)’, ‘피지 은혜로 교회 사태(피해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 방일 의원단이 지난 1일 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1박 2일간의 일본 의원 외교를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야 5당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단은 애초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배제 결정 유예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방일단은 도쿄 현지에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을 비롯해 ‘문전박대’나 마찬가지의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거지냐”며 “구걸 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늘(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조8천300억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천700억 원이 삭감된 규모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계획된 이유는 일본 각의가 오전 10시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제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급적 그 전에 추경과 함께 대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가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충격파 감당할 수 있다”는 주제 아래,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최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최배근 교수는 “일본 내 피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 일본은 지금 보게 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다.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은 수출 가지고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 찍어내서 돈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을 가지고 경기를 활력을 만들겠다는 거다. 내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5년 전에 그러니까 내수가 차지하는 게 한 95.4%였다. 그런데 이게 91.2%로 줄어들었다”다고 전했다.

또 “일종의 가미카제식 공격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목숨도 포기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가미카제식 공격인데 이게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발악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뻔했던 거다. 그 결과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일본의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고객을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 팔지 않겠다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시간이 길게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라든가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도 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가 1위에서 3위 리스트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가장 우리가 급소인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보시라. 지난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우리 산업 현장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금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표현하는 것은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 블룸버그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 풀리시(멍청이), 이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 일본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가고 있고 기울어져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일단 군국주의가 내부에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건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군국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흘러간 노래인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그만큼 일본의 아베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백색국가 목록으로,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이나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