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8월 고용개선, 공공근로 비중 줄고 민간상용직 증가” 유승민 의원에 반박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9월 2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의 난치성 자화자찬’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수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 2천 명 증가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45만 2천 명 중 86.5%인 39만 1천 명이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이고, 77.7%인 35만 1천 명이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기일자리거나 일시 휴직이었다. 노인 일자리와 초단기일자리 대부분은 세금 일자리이다. 즉, 시장에서 기업이 만든 민간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퍼부어 만든 세금일자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의 취업자수 증가가 3천 명이라는 최악의 고용 참사였으니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는 물론이고, 지난 1년간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초단기 노인알바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나라 사람의 난치성 자화자찬, 국민을 우롱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을 IMF와 연결시켰다. 최배근 교수는 “KDI 연구원이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45만 2천 개 일자리 중에서 86.2%, 그러니까 87%에 가깝다. 10개 중의 9개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다. 39만 1천 개는 17시간 단기 일자리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냐는 이미지가 있다. 우리가 취업자를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용직 일자리가 60대 이상 중에서 15만 1천 개가 만들어졌다. 전체 60대 이상 일자리 중에서 40%가 단기성이 아니라 상용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시간 일자리는 34%에 불과하다. 36시간 이상 일자리, 즉 괜찮은 일자리가 41%인 것”이라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60대 이상 공공근로 일자리는 22%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건설 등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60대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세금을 퍼붓는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 할 만한 일”이라며 60세 이상 노인이 원하는 36시간 일자리가 41%나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그냥 보도 자료 정도만 보고서는 이미지를 갖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유승민 의원)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말 폭탄을 쏟아부었으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17시간 이하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전에는 실망해서 안 하던 청년층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취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배근 교수는 “자영업자 일자리들이 줄어들었다고 그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지난해 같으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게 되면 상용직이 49만 3천 개가 만들어졌다. 전체 취업자의 규모에서 한 4만 명을 초과하는 상용직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한 정부 대응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