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0월 12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2회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영장 청구 자체가 황당하다. 학교 법인의 교사 될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다. 검찰이 무게를 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허위 소송했기 때문에 이걸 배임으로 본 것이다. 판사가 보기에도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이걸 그때 당시 채권이 제대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어떻게 찾겠나?”고 반문한 바 있다.
이어 “하도급 공사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처리 이런 게 제대로 됐고 그게 서류가 지금까지 남아 있겠나? 그걸 허위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입증해 낼 수 있나?”고 덧붙였다. 게다가 검찰은 그 돈이 사모펀드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아파트 자금까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검찰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11월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구속될 때까지 마치 기우제라도 하는 것 같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밝힌 것처럼 가족 인질극”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도 소환했고, 80대 노모까지 소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MBC PD수첩은 상상인 대표 유준원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제작진은 당시 유준원 회장이 약 20억 원의 가장 큰 이득을 봤는데도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고, 그 뒤에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게이트로 몰려고 하는데 유준원 회장, 김형준 부장검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이른바 박재벌 게이트로 갈 것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했다. PD수첩의 취재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2차 전지 펀드 WFM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200억 원가량)을 대출하고, 코링크PE 관계사의 근질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근질권은 전당포에 돈을 맡기는 셈으로 사실상 WFM을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그동안 코링크PE는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성 같은 이른바 큰손들이 들어와 1,000억대까지 판이 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WFM에 약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과 죄수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드나들며 검사를 도와 범죄를 조사한 제보자X의 증언도 뒷받침하고 있다. 김경록 PB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도망갔다. 이것은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으니까 도망가는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다. 우회상장을 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들은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운용하는 입장에서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돈 맡긴 사람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날려 먹어서 그런 것이다. 조범동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와 검찰이 잡으러 온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조범동을 사기꾼으로 보면 그림은 단순하다”고 덧붙였다. 조범동 씨는 WFM의 우 모 회장과도 같이 도망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우 회장의 돈을 빼먹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록 PB는 블라인드펀드가 이른바 깜깜이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KBS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투자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공직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경심 교수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이 무심할 정도로 블라인드펀드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조국 장관까지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제(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KBS가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인식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제보자X는 지난 20여 년간 M&A 시장에서 활동한 전문가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수감이 됐다가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길 원하는 검찰을 도와서 수감 기간 동안 각종 금융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취재를 돕기도 했으며 BBK(옵셔널벤처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주주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 피해 주주 모임 시샵을 하면서 피해 주주들을 모아서 현재 경영진에게 넘겼다.
그는 이 사건을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범동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5억을 대여한다. 검찰은 이것을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데 코링크PE의 최초 설립일이 2016년 2월이고, 그때 설립 자금은 1억이다. 여기서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차명주를 정경심 교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제보자X는 처음 설립 자본금 1억에 8천 5백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1천 5백만 원은 조범동 친구가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조범동 친구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전언도 전했다. 그는 관련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코링크가 설립된 이후 레드펀드가 만들어지고 익성이라는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레드펀드가 익성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레드펀드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를 한다. 소위 FI(Financial Investor)라고 하는데 2016년 당시에 추가해 5억을 대여하기도 전이고 블루펀드가 생기기도 전이고 IFM이 생기기도 전이었다. 제보자X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경심 교수 쪽에서 관여할 루트가 전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와중에 주가조작을 시도했으나 익성만 가지고 재료를 삼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가 조작은 오너(우회상장의 한 축이었던 포스링크)가 동의하지 않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레드펀드에서 경영권을 잡은 게 아니라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고 또 재료도 약했다고 본 것이다.
제보자X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최소한 익성 회장이나 포스링크 쪽하고 이면계약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은 낄 수도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도 아니고, 재료의 가치가 없으니 주가조작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그 당시까지 건너간 5억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처음에 이 사건을 검찰이 조사했을 때 유준원 회장, 김형준 부장검사, 박재벌의 이름들이 눈에 띄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유준원 회장을 조사했다면 김형준 부장검사와 박재벌의 전관이 나왔을 것이다. 검사들 이름이 10명 가깝게 나온다. 조국 게이트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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