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태훈 “윤석열 검찰총장 변명, 국민은 믿지 않아”…기무사 계엄 검토, 檢 은폐 주장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3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토론] 국회의원 정수 논란(정태옥, 이정미)’, ‘계엄령 문건, 출발은 靑?(임태훈)’, ‘[뉴스닥] 하: 황교안, 국토교통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당시 검찰의 진술 은폐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계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도 주장을 이어갔다. 센터 측이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합수단 해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계엄령 문건 출발은 靑, 검찰은 은폐?”라는 주제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했다. 임태훈 소장은 주장의 근거를 묻자 “최초로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12월 16일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17일 이 정도인데.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이건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인 12월 10일 날 조현천 사령관과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난다. 그 직후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 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관이 지시한 것과 청와대가 지시한 건 엄연히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임태훈 소장은 “청와대발이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거면, 그 윗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개 장관과 청와대발 국가안보실장은 굉장히 다른 것”이라며 “사실상 애초에 이 계엄령 문건 자체를 만드는 것은 합참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정 PD가 “그런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장관 거치지 않고 바로 기무사로 명령이 내려왔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인가?”라고 정리하자, “그렇다. 왜냐하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다. 그 중요한 단서를 지금 피의자인 한민구와 김관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2월 10일날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사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2월 10일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 앞서서 이거 문건에 관여했던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알고도 덮은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이라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사건의) 키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이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광석화처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결국은 내란 선동죄다. 이건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게 성립되는 거다. 왜냐하면 군대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 PD가 “이번 정권의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다.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다.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엄호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적폐들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황교안 후보들이 다 검찰에 많지 않나? 황교안 키즈들이. 그러니까 전관예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보고는 VIP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지검장인 윤석열 현 총장이 다 보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고 나는 못 받았다, 보고 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사실. 그런 식의 자세로 임한다면 검찰총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검의 해명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선이 저희 문건에는 안 그어져 있다. 저희는 그거 참여연대하고 군인권센터가 나머지 3명의 개인과 함께 각각 고발한 거라서 불기소처분장을 공히 다 공유를 한다. 이것이 법무법인이 뗀 원본 서류에도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공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검 관계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동 수사단은 특검하고 다르다. 특검은 보고할 이유가 없다. 합동 수사단은 군, 검이 동시에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지만 당시 노만석 부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변명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