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언론 개혁 신호탄”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한다는 검찰…‘김현정의 뉴스쇼’ 행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3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한국당 총선전략(김세연)’, ‘[why] 금강산 관광 이대로 끝나나’, ‘[탐정 손수호] 15년 만에 잡은 살인용의자 왜 풀어줘야 했나’, ‘가을 모기 극성(이동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기에, 보도 내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한다는 게 규정의 핵심으로,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수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 코너에서는 “오보한 언론사는 검찰출입 제한한다는 법무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는 해당 뉴스의 행간으로 ‘오보는 누가 정하나’, ‘피의사실 유출과 피의사실 보도의 차이’, ‘정부발 언론 개혁의 신호탄’을 꼽았다.

김준일 기자는 “오보를 규정하는 게 매우 난해한 작업이고, 이후 오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법무부에서 오보라고 했는데 아닌 게 밝혀지면 법무부 관계자는 책임지나? 직위해제, 감봉 등 이런 식으로 책임지나?”라며 “공무원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전체적으로 정치권 여당 쪽 분위기를 보면 검찰 개혁을 아젠다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가 읽혀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떠오른다”라며 “사실은 언론 개혁이라는게 되게 복잡한 이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언론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 있지만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고, 역사를 보면 어떤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