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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집만큼 중요한 게 있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포퓰리즘? 리얼리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0.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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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2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한국당 애니메이션(홍익표)’, ‘신혼부부 3조 지원(박원순)’, ‘[재판정] 레깅스 몰카 무죄? 유죄?’, ‘트로트 센터 연 하춘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와 임대주택 입주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수준인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상자 수는 연 5천호에서 1만500호로,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에 달한다.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이자 차액 보전 또한 늘리면서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천445호 추가해 매년 1만4천500호로 확대하는데,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천400호에서 3천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천35호에서 1천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천451호에서 2천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하고, ‘서울주거포털’을 다음달 개설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천쌍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천쌍에서 8천쌍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신혼부부에 3조 투입,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그거(신혼부부가 집 걱정 안 하는 것)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그런데 또 고통의 원천도 바로 집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왜냐하면 도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11%되는 사이에 지난 7년 동안 집값은 무려 44% 올랐다”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일단 불가능하다. 이런 절망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을 탈출하는.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연기하고 이른바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라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저희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많이 짓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실제 스톡으로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2년제 임기 조금 더 남았는데, 임기 끝날 때쯤이면 서울 시내 전체 380만 세대 중에 40만 호를 서울시가 갖게 된다.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왔다. 이것 플러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지금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탁월한 생각이 신혼부부들이 스스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금융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사실 한 2조 원 정도를 우리가 푸는데 서울시로서는 340억밖에 부담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자를 부담하면 되니까. 돈은 은행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걸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은행융자는 친정집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주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 서울에서 생활하려면”이라며 “우리나라 가계 지출액 거의 30%가, 가계 소득의 30%가 주거 비용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가계 소득이 지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집에 대한 지출이) 워낙 크죠. 왜냐하면 집을 하나 사면 은행 이자 갚아야 한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월세라든지 이 부담이 워낙 크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정책의 요체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해결책이다, 개인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출이 이쪽에 가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PD가 “왜 이렇게 젊은층에 집중하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 애 있고 중년 부부인 우리도 살기 힘들다,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저금리 대출해 주세요, 이런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자, “서울시는 사실은 세대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렇지만 특별히 청년층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의 미래고 또 가장 크게 절망을 느끼는 층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예컨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다. 거기 저자 임홍택 씨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공정에 목말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런데 출발부터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런데 정부나 이런 지방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선에서 적어도 인생의 출발선에서는 공정해야 된다 (고 생각해서.) 그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 출발만큼은. 나머지야 마라톤에서 자기 능력과 열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출발선은 같게 하자,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신혼부부 주택 사업과 청년 출발 지원 정책 등이) 이게 경제적 효과로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9조 정도의 여러 가지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3조 투입해서 19조를 이룰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서울시가 지금까지 제가 아껴놓은 재산이 많거든요. 8조의 채무 감축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S&P에 따르면 서울시는 AA입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만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하면 다른 정부 다 따라가고. 저는 이건 중앙정부가 사실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보편적 복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이라는 뜻을 전했다.

“대선용으로 청년들 마음잡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럴 때 이런 얘기한다. 왜 아니,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쳐다보냐. 이것은 박원순을 쳐다보지 말고 청년정책. 이 청년의 절박한 상황을 한번 쳐다봐라. 저는 우리 정치가 제발 좀 현장의 목소리 듣고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런 걸 좀 피드백해라. 저희도 이런 정책은 전적으로 청년들이 요청한 것들”이라고 답변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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