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옥살이 여성, 심각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 시달려…‘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박주민)’, ‘사법농단 판사들, 지금은?(권영철)’, ‘멕시코에 갇힌 한국 여성(손수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누명을 쓰고 멕시코에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회의장에 나타난 양씨는 강경화 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장문을 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주멕시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임걸 당시 경찰 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현정 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경찰이 들이닥쳐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의자로 체포돼 3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올해 3월 멕시코 재판부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고 귀국했다.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몰려 2년간 옥살이를 한 장미정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멕시코판으로 알려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는 “그녀는 왜 1154일 동안 멕시코 감옥에 갇혔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연출한 방은진 감독 그리고 또 설훈·추혜선 의원 등이 국회에서 석방 촉구 기자 회견까지 열었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노력했으니까 금방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난 올해 3월에야 (양 씨는) 겨우 석방됐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멕시코 감옥에 수감됐던 게 아니다. 그런 경우 많다. 우리나라 사람 해외에서 죄짓는 경우 많다. 현지에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중에 구속되고 또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구속 과정에서 당시 그 멕시코에 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의 잘못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씨는) 여전히 심각한 건강 악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멕시코에서의 고통과 억울함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내 삶을 망가뜨린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말이다)”라고 피해자의 현 상황을 전했다.

이임걸 당시 영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징계로 1개월 감봉 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기는 했다. 그런데 이 영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또 행정법원에 또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현재 울산 지역에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라면서 “어제 국정 감사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 태풍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래서 21일에 있을 종합 감사에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아울러 “여권 분실, 질병, 부상, 재해.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 상황 닥쳤을 때 영사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사 서비스 제공은 헌법의 명령을 이행한 거다. 그런데 이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법률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동안 행정 규칙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행히 작년 12월에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위난 상황 발생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영사 조력을 드디어 법률에 명시했다. 그런데 이 법도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제대로 준비돼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