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개혁, 특수부 이야기는 시늉”…‘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박주민)’, ‘사법농단 판사들, 지금은?(권영철)’, ‘멕시코에 갇힌 한국 여성(손수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특수부 폐자, 파견검사 즉시 복귀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우선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3가지 시책과 별개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는 주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님 지시가 있자마자 대검에서는 찬찬히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대통령님 지시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국 기관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여론의 뭇매가 있자 사실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혁안을 내놓은 거다. 그런데 이 개혁안을 마련한 당위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된 거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특수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수부 중 가장 규모가 큰 게 서울중앙지검이다. 아시다시피 1부부터 4부까지 있다. 특수부에 배당돼 있는 검사만 해도 39명에 달한다. 다른 곳의 특수부는 한 5 내지 7-8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리고 특수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곳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많다.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수사부라든지 이런 곳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가 없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남북서 지검이 있는데, 이 지검에 말부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형사부의 제일 끝부를 말부라고 하는데, 이 말부가 보통 특수부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남부에 있는 금융조사부. 굉장히 무서운 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특수부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특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과연 특수부를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시늉만 내고 사실 특수부 인력이라든지 특수부의 규모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온전하게 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만 해도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파견 검사를 줄이겠다, 복귀시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파견도 문제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내부 파견이다. 내부 파견은 뭐냐 하면, 중앙지검이라든지 몇몇 지검에서 다른 지검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저쪽 지방 아래쪽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은 굉장히 힘들다. 안 그래도 검사가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중앙지검 형식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다 보면 인사에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부 파견뿐만 아니라 내부 파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실 인사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총장의 영향이 굉장히 셌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찰이 있지만 법무부 감찰은 2차적 감찰입니다. 그래서 1차적 감찰은 검찰청 내부에서 하는데 잘 안 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됐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