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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일벌백계할 본보기 필요하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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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28일 토요일,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집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최대 인원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주최 측인 시사타파는 최대 2백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어제(29일) MBC 뉴스데스크는 항공 카메라를 이용해서 집회 전체 모습을 그려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 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는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 것”이라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장관이 지명한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0월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 의미를 설명했다. 민생 범죄를 다루는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 전체 인력 중 85%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특수부와 공공수사부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희석 단장은 “형사부와 공판부는 그동안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사건이 적체되어 있었다. 민생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수부와 공공수사부를 거쳐야 요직에 갈 수 있었고 형사부와 공판부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어 홀대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특수부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적폐 수사를 하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는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처럼 나쁜 기억도 있다고 언급했다. 황희석 단장은 “(특수부가)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수사해서 과잉 수사의 표본이 되어 있다. 권력형 범죄나 재벌 범죄 등 일반적인 수사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을 수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폐지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적인 수사의 밸런스를 강조한 것이다. 황희석 단장은 ‘특수’라는 개념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부패범죄 수사나 반부패 범죄 수사 같은 용어로 바꿔야 한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수’라는 말이 스스로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신들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대표적인 권한인데 그동안 너무 가혹했다.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사하거나 수사해야 할 것을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되면 계속 영장을 청구해서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위 자기 식구들한테는 엄격하지 않았다”며 김학의 사건 등을 대표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희석 단장은 “검찰에서는 계속 불러서 조진다는 표현이 있다. 장시간 조사하거나 심야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못 나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들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황희석 단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다. 행사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법무부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인데 황희석 단장은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임명된 탓으로 봤다.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의 인사와 보직 배치를 맡고 있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어준 공장장은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피의사실 공표 문제였다.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만 알고 있을 법한 소식을 어떻게 언론이 알고 있는지,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게 보도돼서 더 큰 문제”라며 출발이 검찰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희석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에 대해 “대상은 언론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른바 규정이 시행된 직후 엄격히 집행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정 적용 대상은 수사 기관 등 공무원이며 언론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희석 단장은 “언론은 열심히 취재를 하면 된다. 취재를 방해할 마음은 없다”고 전했다.

황희석 단장은 지난 9월 30일, tbs TV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에 출연해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만 명이 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랐다. 국민들의 열망이 뿌리가 깊고 강렬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며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와의 대화 시간에 안미현 검사하고만 대화를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들러리가 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황희석 단장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활발히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A와 B 검사로 지칭해서 다양한 제안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동료들을 들러리로 만든 것은 나인가, 장관인가, 언론인가. 책임감으로 야근을 불사하며 소신껏 일해 온 것밖에 없는 내 동료들이 졸지에 들러리가 돼 있었다”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소설 말고 기사를 써라. 어려우면 받아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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