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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앞에 겸손하라"는 검찰개혁 메시지…윤석열 검찰총장 제대로 이해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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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최근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의 태도가 겸손하지 않은 지점을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임을 강조해 법무부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검찰 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며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검찰 개혁에 귀를 기울일 것과 젊은 검사들과 여성 검사들, 다양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국민은 이미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결집해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 2개월간 한 것은 고작 학생의 표창장 위조 여부를 따지고 있을 뿐이다.

검찰을 개혁하라고 총장을 임명했더니 임명권자의 의지와 전혀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항명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더 이상 남북과 미국과의 중대한 평화 회담이 논의되는 시기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메시지 행간에 숨겨진 뜻을 잘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이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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