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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이명박 내곡동 면죄부 사건 뒤에 최교일 의원… 주진우,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9.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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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28일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집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최대 인원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주최 측인 시사타파는 최대 2백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어제(29일) MBC 뉴스데스크는 항공 카메라를 이용해서 집회 전체 모습을 그려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역 상공이었는데 서초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촛불 인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반포대를 가득 메웠다. 서초경찰서를 지나 촛불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집회에 합류하려는 시민들도 도로 위에 계속해서 모여든다. 서초역 사거리와 서초대로까지 사람들이 꽉 차는 모습도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다른 언론과 다르게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냈다. 사회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한 가장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촛불 집회에 모여드는 서울 서초역의 시민들 사이에서 부산과 광주 등 먼 거리에서 자발적인 발걸음들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를 외쳤다. 또한 조국 장관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9월 3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중 하나로 꼽히는 기소권 남용 사례를 살펴봤다.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 하청 부품 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한 이메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현대자동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2011년 5월 24일 유성기업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교대 근무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파업 농성 중인 공장에 경찰 2,500여 명이 들이닥쳐 노조원 500여 명을 연행했다. 유성기업은 용역 업체 동원해 노조를 진압했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신규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일주일간 1명도 없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되어 있다.

현대차는 이른바 어용노조에 새로 가입할 목표 인원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 원청 회사가 협력 업체의 노사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대차에 관대했다. 피의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에 관여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한 것이다. 사태 발생 8년 만에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한 시점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부랴부랴 기소했다.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독점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죄가 있어도 검사 마음에 따라 재판장에 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경찰, 국정원 등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쥐고 있고, 언제든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

검찰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PD수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윗선의 노골적인 개입이 드러났다. 당시 명예훼손 혐의가 어렵다고 인정했다가 수사부에서 제외된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직속 상관인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무죄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PD수첩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과거사위 조사에서 밝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시절 PD수첩 광우병,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 무리하게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기소해야 할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이명박 내곡동 면죄부 수사였다. 주진우 기자는 “청와대의 흔적을 지우려고 검사들이 애를 많이 썼다. 진짜 검찰의 힘은 기소를 안 하는 곳에서 나온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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