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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표창장 찾으러 압수수색하면 불법…누리꾼 "짜장면압수수색"-"우리가조국이다" 반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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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오늘 아침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가 출연해 어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용진 기자는 현재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라며, 원래 삼성바이로직스 수사하던 곳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작파하고, 조국 장관 수사에 매진한 결과 슬슬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장용진 기자는 특수부 검사들을 40명씩이나 투입해서 겨우 대학원생의 자기소개서 하나하나 일일이 검증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방향을 돌린 것이라 해석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특수부가 원래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을 수사해야 되는데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직 장관이 아닌 민간인 상황의 문제라 권력형 비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상황을 "모 아니면 도"인 상황으로 봤다.

박지훈 변호사는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패착"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에서 2차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대통령이 중립성을 떠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컨트롤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간 상황을 이용"했다며 "어쩌면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 목을 겨눌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장용진 기자는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검찰의 압박에 대해 "지금 검찰의 목적은 조국 장관의 사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장용진 기자는 심재륜 고검장이 과거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을 했다며, "지금 이것은 마구마구 비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한 달 반 정도 수사한 만큼 "이제 입은 닫고 기소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 해야한다"며 "죄가 되는 것은 기소를 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은 불기소"를 하는 등 이제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는 어제 압수수색의 목적이 "지난주부터 검찰이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욕심을 냈어요. 결국 어제 간 것도 조국 장관 아들의 컴퓨터를 뒤지러 간 것"이라 해석했다.

장용진 기자는 "어제 1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만 아마 거기서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추출한 것"이라 짐작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원본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미 기소가 됐기에 기소 이후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 모두 '별건 수사 논란'과 관련해 언급했다.

별건 수사 논란은 이해찬 대표가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판한 것과 같이, 새로운 것으로 연결을 짓다보면 한없이 연결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의 아주 나쁜 예다.

박지훈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처음으로 확정해놓은 것에서 한 가지 정도 가지를 칠 수"는 있다며 "이미 표창장은 기소가 됐으니 강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들에 친구에 이런 식으로 별건으로 가지를 치는 것이 별건의 나쁜 점이라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어제의 압수수색이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면 또 다시 한달은 더 가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장용진 기자도 "사실 목적이 조국 장관의 사퇴가 아닌가. 사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판을 벌리겠다. 부인과 딸 압박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아들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이 친구분이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하는데 그중에 가장 절친 중에 한인섭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압수수색 하겠다, 자꾸자꾸 네 주변을 다 죽일 텐데 거기서 버틸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며 검찰의 속내를 해석했다.

김경래 앵커는 "검찰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라며 검찰의 현 상황이 기호지세라 덧붙였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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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누리꾼들은 장시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며 짜장면압수수색이라 비아냥대기도 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조국이다'라는 검색어를 주요 포털에 입력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주최측 추산 3만여명 이상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이라는 격문이 인터넷에서 확산중이다.

윤석열 검찰의 애초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이제는 조국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 성난 민심에 잡아 먹히는 구도다.

둘 중 한 곳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됐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와 진정성이 무엇이었건 검찰의 칼날이 정치판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 정치의 논리에 휘말리게 마련인데 왜 국민인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의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오판을 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왜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해서만 기자들이 취재하는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런 수사를 강행할 것인지, 수사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거나, 조국 장관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석열 총장은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불만을 터뜨리며, 매일 출퇴근하는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기자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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