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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새로운 슬로건 "우리가조국이다"의 의미는? 공수처의 기대효과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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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법절차와 사법기구에 의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일 것이다.

과거 사법기관과 검찰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없던 시절도 있었다.

고문과 폭력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해 간첩을 만들어내던 공안기구의 공안검사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와 같은 공안검사들은 일부는 권력자의 눈에 들어 더 높은 곳으로 영전하고 호의호식하기도 했다.

일부는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다 실패했고,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적폐청산의 하나다.

과거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의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를 자행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하고 집요한 압수수색 및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촛불시위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입증한 촛불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되살려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아야 하고 기소 받아야 하며 재판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먼지 할 톨 남김 없이 털어갔음에도 뚜렷한 범죄 사실을 확정하지 못해 기소가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윤석열 검찰이 압박을 강행하는 것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누리꾼들은 다시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슬로건은 검찰이 압박하는 조국 장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의 주체가 비단 조국장관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슬로건이다.

이미 지난 토요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만명이 넘는 촛불시민이 운집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2019.9.21 /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2019.9.21 /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당일 그처럼 많은 시민이 현장에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고, 주요 통신사는 그런 집회가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될 것이라 한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지난 주보다 더 많은 시민이 자리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조국이다"는 슬로건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촛불 시민임을 의미하는 슬로건으로 검찰이 설령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했던 이야기를  공휴하기도 했다.

유시민 작가는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제일 의미있는 효과, 기대하는 효과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방송에서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유시민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유시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 내부의 비리를 겨냥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 외에도 검사도 함부로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기구라는 점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막아내기 위한 공수처 추진은 시대적 요구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 대해 집요하게 수사를 지속하는 이유는 조국 장관이 이와 같은 공수처를 추진하는 주체여서라는 해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가려는 귀족검사들의 반발이 현재와 같은 국력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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