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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도라’ 정청래 “조국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두렁 시계 닮았다”…김용태-탁석산-서갑원 ‘설전’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9.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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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23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탁석산 철학자, 서갑원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은 ‘조국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두렁 시계를 닮았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정청래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받을때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기사가 났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 검찰이 나중에 해명하기를 국정원의 기획 작품이라고 발표했다. 있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문제인데 없는 사실을 국민들을 자극하기 위해 기획해 흘린 것이 가장 악성이었다. 논두렁 시계가 피의사실 공표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얘기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나오면 공개가 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전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2010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후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예외 조항으로 3가지가 있는데,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 유포는 공보준칙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오래된 악습이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 검찰의 3대 악습은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하명 수사다. 이 문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면 된다. 조국 장관 사태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대두된 이유는 피의자가 장관 아닙니까?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러가지 조짐들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전 의원은 “검찰은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권력과 종속관계, 주종관계처럼 검찰 권력을 행사했지만 현재 법무부장관을 마음껏 조사하고 피의 사실 공표를 교묘하게 하고 있다. 조사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고도화된 수법까지 동원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그것들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탁석산 철학자는 “언론을 우습게 보시는 것 같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검찰 아닌 기자들의 추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은 검찰과 별개로 의혹에 대해 추적한다. 검찰은 우리는 피의사실을 흘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면 보도한 기자한테 따져 물어야 한다. 언론자유의 요건의 취재원 보호다”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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