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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가조국이다’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는? 김어준, “검찰은 이제 이해 당사자”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9.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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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검찰이 어제(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뿐만 아니라 아들이 입시 서류를 낸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 재학 중인 연세대학원, 딸이 학부 입학을 지원한 이화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서는 11시간을 넘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마도 표창장의 원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우리가조국이다’는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9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 다음 날 갓 임명한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 조직으로서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며 검찰이 이해 당사자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는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현재까지 정황을 봤을 때 익성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5촌 조카가 실제 운영자는 될 수 있어도 실소유주는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언론의 검찰발 보도는 코링크 실소유주가 5촌 조카이며 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뒤에 있다는 뉘앙스로 도배되어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를 지배했다면 우회상장과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고 필요한 기술력까지 데려오면서 관련된 소통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전공과 살아온 경력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바지사장(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혹여 정경심 교수가 깊이 개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돈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투자 자체가 유상증자를 했고, 실제 투자는 블루펀드에 들어간 14억 원이다. 코링크나 WFM의 회사 규모를 보면 레드펀드에 40억 원이 들어갔다. 중요한 건 배터리펀드인데 80억 원이 들어갔고, 신성에서는 13억을 투자하는 등 대략 200억 원 규모다. 14억 원으로 200억 원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쥐고 흔드는 게 투자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블루펀드와 배터리펀드가 분리됐다면 정경심 교수가 주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블루펀드와 배터리펀드가 익성을 놓고 2차 전지 사업을 했고, 배터리펀드에서 80억 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은 배터리펀드가 주인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설립 과정에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최대주주라는 정황을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는 익성의 부회장과 5촌 조카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코링크는 익성이 상장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애초 코링크가 설립될 때부터 익성의 자금과 기획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린 돈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중간에 유상증자로 참여한 것이다.

조국 당시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주식 보유는 옳지 않고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하게 됐다. 5촌 조카는 집안 장손으로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 보는 사이였다. 집안에 있는 유일한 주식 전문가로 관련해서 조언을 구했고 추천받은 것이다. 관련해 투자 전문가에게도 물어본 뒤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방침상 어디에 투자가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재산공개를 안 했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유일한 투자 전문가였던 5촌 조카에게 조언을 구하고 간접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맡겼다는 부분이 의구심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주식에 있던 부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즉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와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이었다면 팔아 버리고 현금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2월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를 검찰이나 언론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운용했다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공개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5촌 조카가 코링크로 출발할 때는 단순 실무자였지만 블루펀드와 배터리펀드를 운용하면서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신성이 조국 가족 펀드인 블루펀드와 배터리펀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53억 원을 투자했으나 블루펀드와 배터리펀드를 운용하면서 5촌 조카의 주도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운용한 사람과 실소유주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 안 된다. 펀드에서 주주와 경영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5촌 조카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큰 규모와 펀드가 있고 투자 양상이 복잡한데 그 큰 규모를 익성과 신성이 주도했고, 대리 역할은 5촌 조카가 했다. 정경심 교수는 대리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으나 총 1,400만 원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WFM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에 1억을 출자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만든 배터리펀드가 인수한 영어 교육 관련 업체다. 코링크 운용사가 설립을 할 때 들었던 1억 원 가운데 8,500만 원은 익성이 투자한 것으로 한겨레와 일부 언론도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 2015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린 5억 원 외에 다른 돈의 흐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익성이 사실상 물주이자 전략 투자자, 실제 투자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다.

최근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자문료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겸직 허가의 신고 절차가 없었다는 동양대학교 입장만을 충실히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겸직 허가 신청서를 공개했다. 일방적인 의혹 보도에 당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 허가서를 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했고,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추신으로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고도 했다.

겸직 허가가 난 경우는 산학협력단의 ‘산학자문’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산학자문’ 규정은 직이 없는 교수님께 해당되는 것. 요약하면 본인은 규정대로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공개한 겸직 허가 신청서를 보면 결재란에 모두 각기 다른 부서 책임자의 자필 서명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론은 최소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만의 주장을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종민 의원이 지난 9월 21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준비한 PPT 자료에 따르면 코링크는 2016년 2월 익성이 출자한 돈 1억 원(한겨레에 의하면 8천 5백만 원)으로 설립됐고, 한 달 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그 가운데 2억 5천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코링크는 이후 레드펀드, 블루펀드, 배터리펀드를 만든다. 레드펀드는 익성의 자회사 IFM에 투자한다. 블루펀드는 조국 가족 펀드로 웰스씨엔티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배터리펀드는 상장의 실패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인 WFM을 인수해 우회상장을 시도한다. 김종민 의원은 “블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가 상장의 도구였는지, 참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레드펀드로는 부족해 외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웰스씨엔티에 투자한 조국 가족의 돈이 익성의 자회사 IFM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10억은 횡령으로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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