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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 강행한다…법무부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국민제안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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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개의치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행한다.

조국 장관은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3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검사와의 대화도 계속된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1차 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무성한 뒷 이야기와 오보 때문에 당시 참석했던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을 쓰지말고 기사를 쓰라며 언론을 향한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안미현 검사는 누가 장관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비리와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일 경찰청에 고발인으로 출석해 다시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날 임은정 검사는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행위(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와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 행사)는 기소가 안되고,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여부는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뒷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통해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 너무 개탄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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