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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조국 몰아부치기로 잃어버린 것은 없나? 검찰 내부의 비리는 개혁되고 있을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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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검찰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안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못지 않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국 장관의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집요한 수사를 볼 때 공수처의 무용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수부를 활용하면 살아있는 권력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공수처의 무용성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당시 윤석열 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과 달리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과 적폐청산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 내용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상당했다.

검찰의 수뇌가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무시한채 정부의 안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조직논리상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검찰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적폐청산 과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존재했음에도 결국 조국 장관이 폭풍의 핵이 되고 검찰의 모든 인력을 조국 장관에게로 포화를 맞추면서 검찰이 신경써야 할 다른 현안들은 존재감과 관심을 잃어버렸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윤석열 총장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밖에서 보는 윤석열 총장은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칼 끝이 다음엔 누구를 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사정처럼 대규모의 사정이 가해질 경우 뿌리까지 탈탈 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번 조국 정국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검찰 공화국'을 수립한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민적이고 시대적 요구를 갖추기 위한 첫발은 이미 떼어진 셈이다.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윤석열 검찰은 이후에는 그 누구를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란 완벽한 명분을 갖게 됐다.

결국 여도 야도 정치인들은 윤석열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추진될 입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입김은 역대 어느 검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총장과 이전의 검찰 수뇌부의 행태는 아직까지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수없이 내부고발을 통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윤석열 총장은 임은정 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국 장관을 청와대가 내정하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정치개입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선출직의 정점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대통령의 권한마저 침해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험봐서 얻은 권력이 선출직 권력에 저항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정국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후 어떤 사건들에 검찰력을 행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과의 외교문제, 북미수교, 경제문제, 민생문제 등 현안이 가득한 가운데 조국정국이라는 태풍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버리고 수면 위로 떠 올라야 할 현안들은 태풍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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