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검찰 개혁 vs 조국 장관 수사  vs 패스트트랙 수사, 윤석열 검찰 어디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13 10:37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청와대·정부·여권과 검찰 간 정면 충돌의 여파는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인사 청문 정국의 혼란 속에서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표시했고, 검찰은 '수사 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검찰 조직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사정 라인을 개편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조국), 권력형 비리 척결(윤석열), 공직기강 확립(김조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정권의 안정성 차원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도 큰 고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대로 개혁을 진행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전히 조국 장관의 부인에 대한 수사도 강행하고 있지만 검찰에게 주어진 숙제는 조국 장관의 문제만은 아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검찰로 이관됨에 따라 검찰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른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확보된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9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경찰에 지난 10일자로 사건을 일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수사가 더 지체되면 곤란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충돌 당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방송사 영상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만큼 고발당한 의원 일부는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돼 정당별 공천이 끝난 후, 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이후에 후보자를 기소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한달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겹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복잡하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성의 대상이 국가와 국민인지 검찰이라는 조직인지에 대해 민감한 기류가 존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국 장관을 임명했지만 검찰이 초기부터 조국 장관을 압박하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내세우며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집중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