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검찰개혁 잔다르크 임은정 검사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해서야"…윤석열 검찰 정치개입도 비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0 22:56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임은정(45)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2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으로 서울경찰청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임은정 검사는 묵혀 두었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임 검사는 "임모검사의 위조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측에서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에서 검사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와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는 1-2년 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먼저 날을 세웠다.

이어 "통상의 사건처럼 수사를 했다면 전직 검찰총장님들과 현직 검사장님들 여러명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검찰이 내부 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다시했다.

더욱 큰 문제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지적한다.

임은정 검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 수사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 너무 개탄스럽다. 검찰 내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계속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라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다"라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계속 말하지만 검찰 전체적으로 다 바뀌려면 2-30년은 걸린다고 본다"라며 "검사들 중 일부 사람들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그런 분노의 10분의 1 정도만 내부에 대해 가졌다면, 예컨데 안태근 전 국장이 상가집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노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덮여도 분노하지 않았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2010년에 남부의 귀족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노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내부비리에 눈 감는 관행을 비판했다.

또한 "당시 현직검찰총장 윤모검사의 남부 부산지검의 위조사건이 발생할때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침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검찰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검찰개혁이 결국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외력을 행사해 주지 않으면 검찰권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에 침묵하고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다"라며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오염된 손으로 어떻게 사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래서는 사회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검찰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임 검사는 이어 "올해 2월에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고발당해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나 이를 수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직에 너무 많다. 직무유기했던 분들이 검찰에 너무 많다"며 검찰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직무유기했던 이들에 대한 징계가 우선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전 검사를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데,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특수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성역이 붕괴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성역이 검찰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권으로 공격 수단을 삼고, 수사지휘권으로 방어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한다.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 인하여 검찰을 사수하는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을 무슨 검사라고 하겠느냐"라며 검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검찰의 수사독점 문제가 결국 검찰을 썩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임 검사는 "정권이 교체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부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경찰 쪽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라며 검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찰에 와서 고발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 신문에 났고 안에서도 솔직히 들었는데, 총장님께서 장관 후보의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다. 사모펀드나 사문서위조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교체를 건의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일 수 밖에 없다. 총장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검찰의 생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개진 자체를 정치개입으로 해석했고,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배우자에 대해 수사를 결단하면 전 검사가 사냥을 하게 된다며, 그것이 검찰의 생리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이런 위험과 폭주를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 이것이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오늘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다.

둘째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인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이 검찰 내의 비리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면서 더욱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려 칼을 드는 것이야말로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조국 장관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는 모두 검찰총장의 결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여당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전 검사인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압박하는 등의 행태는 저열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는 시기에 검찰개혁의 수반을 초기에 거꾸러뜨리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인지 검찰개혁에 저항해 검찰 조직의 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도 검찰은 여전히 내부비리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은폐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과연 사회문제에 칼을 들이댈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의 날선 비판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시험봐서 갖게 된 권력으로 선출권력을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려 한다는 것이 최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비판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두의 생각을 현혹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성의 대상이 국가와 국민과 정의가 아니라 오직 '검찰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주의자' 윤석열이란 별칭까지 얻고 있다.

검사는 시험봐서 검사가 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검사들의 작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지켜보았고, 저서 '운명'을 통해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적기도 했다.

국민의 절반은 검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이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항해 검찰을 수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많은 국민들은 최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보 흘리기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논두렁 시계'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며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보흘리기를 통해 수많은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검찰이 스스로 자정해낼 능력도 없고, 정치개입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는 점도 최근의 상황에서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는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임은정 검사와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검찰의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염된 손들을 잘라내지 못하는 한 이 사회의 오염도 제거할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당장 검찰 내부의 비리와 오염을 제거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검찰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비검사들에 의해 개혁을 당하고 해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성역으로 남기를 바라는 검사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 위에서 성장해 왔다.

그동안 시험봐서 검사가 된 검찰은 사회를 좌우하는 권력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살아남아 왔을지 모르겠으나, 촛불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멈출 생각이 없다.

윤석열 총장은 오만한 아집과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사의 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