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기자회견, 여야 교섭단체 3당 입장은? 청문회 간절 vs 후보자 인정 못해 vs 국회 무력화 꼼수 ‘논쟁’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일 본청 246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마련된 ‘기자간담회’가 열려 기자 약 150명 등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여야 이견에 당초 2∼3일 일정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대국민 소명에 나선 것이다.

장관급 이상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기자회견 형식의 소명 자리를 마련한 건 처음 있는 일로 여겨진다. 무제한 형식으로 진행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약 11시간이 소요됐다. 네 차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20분 동안 이뤄지면서, 다음날(30일) 새벽 2시15분께 종료됐다. 조 후보자가 받은 질의 개수는 딱 100개다.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1저자된 이유를 모르나 당시 1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모호해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라있었던 듯 생각하며, 인턴십은 당시 담임이 만들고 딸이 지원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딸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경우는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휴학하며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으나 장학회에서 불가하다고 반응했다고 밝혔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에 불법이 없었으며 성적과 관련없는 장학금인데 딸이 학교를 그만두려 해 격려 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과 처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몰랐고 구성·운영 등 과정알 알 수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10억원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해 ‘5촌 조카 코링크PE(운영사)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제사 때 1년에 한두 번 보는 정도의 관계로 투자 관련 조언을 구했을 뿐이고, 그가 하루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웅동학원 관련 논란’ 의혹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라 소송을 진행했고,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했으며, 도의적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거듭 전하기도 했다.

지난 2일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대한 교섭단체 여야3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사실은 청문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 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건 결국 우리 국회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는 국회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어쨌든 변명 자리만 깔아준 회견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통령이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이 촛불정신이고 촛불혁명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건데 지금 정부 요직인 법무부 장관에는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분을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그런 나라라고 보시는지 되묻고 싶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명을 저는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단 초유의 사태다. 저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른 법에 근거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꼼수로서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은 헌정 사상 큰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관용 교수가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시겠다고 했었나?”라고 묻자 “그건 잘못 전달이 됐다. 제가 인사청문회법에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꼼수로서의 국회청문회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가의 세금이나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부의 검증단이 있지 않은가, 지원단. 그것은 권한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임명을 강행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건 정의당도 하신 말씀인 것 같다. 누구보다 청문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법에 정해진 날짜는 지나기는 했지만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후보자는 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이 청문회를 대신한 것도 아닌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연 것을 가지고 그런 비난을 한다? 그냥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늘(3일) 아침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의혹 해소됐나”는 주제 아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차례로 연결하기도 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조국 후보자를 후보자로) 인정 못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시라. 그 가족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가족 증인 신청하고 그 가족에 대한 걸 압수 수색하는가? 안 한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압수수색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100여  명이 넘게 나갔을 텐데,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털고 있는데 본인이 내 거는 압수 수색당하지 않았다,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하겠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피의자인 사람이 딱 압수수색 들어가면 철회하는 게 맞는 거지, 상식에”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가족 증인 채택) 문제가 지속이 돼 왔는데, 지금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추석 때까지 하여간 조국 후보자는 말 못 하게 해 놓고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참 헷갈리는데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후자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보다는 어떻게든지 추석 때까지 이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본인들은 계속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조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 아니냐. 저는 만약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가족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금요일날 했으면 2~3일날 충분히 가능했다.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가족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증인들은?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할 테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하면 대부분이 나올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