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국의 오상방위’ 언급…”이제 막장 인생 된 것”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언급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오상방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Breaking Bad라는 말이 있다. 미국 남부 지방 속어로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이다. 조국 후보자의 인생 역정을 보니 문득 그 단어가 생각났다. 청문회란 참 좋은 제도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거짓과 위선 속에서 Breaking Bad 인생을 살던 사람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오상방위(誤想防衛)를 법전에서 뒤적 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형법 교수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청문회를 하든 말든 조국은 이제 막장 인생이 된 거다”라고 저격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밤길에 사람을 만나 이를 강도로 잘못 알고 상해한 것과 같은 경우다.

실제로는 급박부당한 침해(즉 강도)가 없는데도 이를 있다고 오신해 방위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이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 경우는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과실상해로 볼 것인가(사실의 착오설), 또는 우선 고의의 상해로 볼 것인가(위법성의 착오설)에 대해서는 설이 나뉘어져 있다. 형법학상 가장 다툼이 있는 문제 중 하나다.

22일 오후 세계일보는 오상방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의 말을 빌려 “조 후보자가 오상방위를 언급한 것은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시간이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서 조 후보자는 서울대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A군, 갑의 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A군은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라는 오답을 답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A군의 오답을 지적하며 “그러면 안 돼.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8조금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후보자는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며 “법전이 잘렸나? 이 법전이 파본인 건가?”라고 말하다 학생들에게 “올해 현암사(출판사)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학생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조 후보자에게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오상방위 사건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작된 기자회견은 자정을 넘긴 3일 오전 12시 28분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