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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관방장관 "지소미아, 한일 안보협력에 기여" 강조…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않는 한 지소미아 폐기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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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해 지소미아는 자동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22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국민 교류가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런 때이므로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장관들은 하나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만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장관들의 발표 내용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기만 할 뿐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4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고개를 숙여 전몰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4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고개를 숙여 전몰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장관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대화는 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지적 수준이 떨어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대화 시도 자체가 무용한 일로 여겨진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한미일 군사공조라는 틀 속에 일본이 들어오고 싶었기에 미국을 통해 공조체제의 기본을 잡아간 것도 일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경찰국가의 역할을 분담받고 싶었던 일본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간의 정보소통과 교류에 문제가 없도록 지소미아를 한국측에 요구한 것.

지소미아 폐기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이에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우리 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우리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잠재적 적성국가라는 것과 동의어다.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국가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지소미아 당장 폐기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본이 철회하지 않는한 지소미아도 필요 없다.

아베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결사 '일본회의'는 모두 일본의 극우파다. 일본의 극우파가 집권하고 활개치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없다.

이번 경제전쟁은 아베가 시작했지만, 끝은 아베가 아닌 한국 국민이 내는 것이 맞다.

이미 불매운동은 단순히 경제보복을 철회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패악과 만행과 범죄에 대해 아베가 진정성 있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아직 한국의 상황을 정말 털끝만큼도 모르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일으킨 아베의 사죄와 사퇴 없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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