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강병원 “일본과 강대강 대치, 아베 내각이 기회 차”…‘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소미아 폐기?(강병원)’, ‘나의 아들 김용균(김미숙)’, ‘[탐정손수호] 기부금 사기’, ‘잃어버린 손가락, 주민과 경찰이 찾았다(김경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깊어가는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와 조우했다. 두 사람은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또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간심이 모이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빈손 한-일 장관 회담, 다음은 지소미아 폐기?”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연결했다. 강병원 의원은 “어제 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였다.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 기회를 결국 아베 내각이 차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아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올 것 같다”며 “과거에 식민지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온갖 불법과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베 내각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제 침략으로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로 대응하겠다, 라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까지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아베 총리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행보고 당분간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또 “저는 이 지소미아가 왜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출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기보다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 협정에 체결이 됐다.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구도 하에서 출발이 됐다. 또 전쟁 가능한 일본을 뒷받침하는 거다. 그래서 2015년에 안보법을 일본이 제정을 했다. 이 안보법에 따라서는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가능하게 해 놨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이 알 수 있어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은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한 협정이 지소미아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문제인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또 지금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저자세로 계속 외교를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일본도 이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한일 간에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미국 역시 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 중재에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소미아의 뜻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서 읽어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