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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방사능검출 가공식품 5년간 16.8톤 '전량 반송'…일본 아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모르쇠 미적지근' 일관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8.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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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지난 5년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2만998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8톤(총 35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특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 뚜렷한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기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2만9985톤(1만60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3803톤(2472건) ▲2015년 4316톤(2810건) ▲2016년 4708톤(2848건) ▲2017년 6561톤(3033건) ▲2018년 7259톤(336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6월 기준) 3388톤(1547건)을 수입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 톱스타뉴스 포토DB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 톱스타뉴스 포토DB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4~2019(6월 기준)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총 11건(10톤) ▲2015년 6건(0.1톤) ▲2016년 6건(1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2건(5톤)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월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무려 35건, 총 16.8톤이나 됐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방사선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을 전량 반송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전량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 8개 현(후쿠시마·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지난 4월 세계 무역기구(WTO)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주장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외교서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구술서(note verbale)는 상대국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외교공문으로 질의·의뢰·통고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서명 대신 관인을 날인하며, 자국과 상대국을 모두 3인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오전 청사에 도착한 토모후미 경제공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정부가 일측에 전달한 구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권 국장은 또 지난해 8월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설명을 하고 몇 차례 양자협의를 하는 등 대화를 지속해온 점을 평가했다. 다만 일측이 아직까지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와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니시나가 공사는 특히 그린피스의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사실이 아니며 일본도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일본이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도 "일본 측은 그린피스 등의 단체가 하는 발언이 책임있는 일본 정부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는 증설계획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여름에 저장용량(137만t)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장기 보관을 원하는 입장이다. 보통 100년 동안 보관하면 (용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처리 용량이 있어서 2022년 정도에 탱크는 꽉 찬다는 얘기도 있고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속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서한 전달은 일본이 민감해하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대일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일본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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