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8월 2일 각의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결 전망…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요식절차로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25일 요미우리는  3만건 이상의 의견이 모집됐고,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것에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21일 뒤에 발효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제외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절차가 번거로워진다.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이 아닌 다른 수입선을 찾게 되는 것은 필연지사다.

전세계에서 일본만 생산 가능한 품목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이어서, 이번 기회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소재는 직접 생산을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된다.

한국이 일본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경제가 정상화되거나 한국이 자체 생산한 소재가 일본제품의 품질과 유사한 수준에 오를 경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도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이미 완제품 차원의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이 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해서 제조하는 국내 생산품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베가 이처럼 한국 때리기에 계속 매진하는 이유는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며, 그렇게 일본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주장에 뿌리가 있는만큼 한일간의 경제갈등은 단순한 경제문제는 아니다.

아베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모든 일본인이 아베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9석이 감소했고, 선거 이전에는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선이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개헌의지에 대해 일본 국민은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베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누적될 경우 아베의 지지층마저 아베와 자민당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은 어렵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관련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을 방문해 '정밀화학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소재·부품 산업을 자립하지 않고서는 경제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세 가지 원료를 규제하겠다고 한 것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우리 측 대표가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일본 측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지 실제 수출이 제한되는 경제 대란이 오게 되면 세계 경제에 큰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8월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교란 행위가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 등에 의존해왔던 것을 어차피 극복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소재·부품 산업이 자립하는 시간을 당겨야 한다"며 "(일본 기업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0년 이상 핵심 소재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온 경인양행을 비롯한 우수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중흥의 계기로 만든다면 이 산업이 반석 위로 탄탄하게 세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꼼꼼히 살피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