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베 총리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패인 이유… 공명당에 주목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지난 21일 열렸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렸다. 자칭 보수 언론들이 아베 총리의 압승을 주장하고 나섰다.

124석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으로, 연립 여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70석과 합치면 141석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인 123석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2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총리의 절반의 성공도 아닌 완전한 실패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었고 공명당과 일부 무소속과 합하면 개헌선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9석이 줄면서 그마저도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도 “언론들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3분의 2 목표에서 1석을 넘었는데 이번에 4석이 빠져나갔으니 실패라고 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의 실패 내지는 심리적 참패로 봐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존 3분의 2를 확보했던 연립 여당이 어째서 개헌을 못 했을까?

김 의원은 공명당에 주목했다. 공명당의 모체는 불교로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공명당 의원 대부분이 아베 총리의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다.

공명당은 아베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의 신사참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출규제 배경에도 미심쩍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적도 있다.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는데 이에 공명당도 합세했던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공명당은 개헌을 공약하지도 않을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자민당을 견제하는 여당 내 야당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명당이 모체로 한 불교 단체가 한국 내에도 많이 퍼져 있다. 그 중심에는 재일교포도 있어 한국과 가까운 단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명목상 연립 여당이 3분의 2를 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은 것이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압도적인 승을 바랐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선거 결과 이후 아베 총리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자민당 관계자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한 개헌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아쉽게 3분의 2를 못 넘겼다고 분석해 버리면 아베 총리가 여전히 성공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 같은 상황에 기초해서 한일 관계를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 공장장은 “공명당 내에도 헌법 구조를 삭제하지 못하지만 군대 설치 조항을 넣자는 일부 의원도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민심 차원으로 밀고 나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공명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명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구조가 바뀔 수 있으니 앞으로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26일)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가 29일까지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만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섰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오늘 했을 것이다. 사실상 궁색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에 접수된 의견서가 3만 건을 넘었고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치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저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어준 공장장은 “아베 총리가 매년 8월 15일에 휴가를 갔다. 골프를 치며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휴가를 간다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가 휴가를 다녀온 뒤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공명당과의 교류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은 “NHK를 지키기 위한 1인 정당도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 많은 정당이 있다”며 공명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불매운동이 마트산업노조까지 확대됐다. 정민정 사무처장(마트산업노조)은 “전국의 마트 직원들이 앞으로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민정 사무처장은 “마트 직원들도 국민이다 보니 불매운동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았다. 우리가 운영자가 아니라서 일본 제품을 뺄 수도 없었다”며 일본 제품의 판촉 도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트에는 엄청난 일본 제품들이 들어온다. 우리도 당장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각 부서 담당자들이 일본 제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으로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 이번 경제 보복에 대해서 반성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한 마트산업노조 현장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그 마음으로 일본 제품 안내 중단에 동참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