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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뜻은? 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법령 8월 상정

  • 임라라 기자
  • 승인 2019.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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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라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겠다는 소식에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의 뜻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백색국가’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이르는 말로,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백색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미국, 캐나다 등 총 한국을 포함해 27개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 

20일 열린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의 경제보복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규탄 촛불집회 / 연합뉴스
20일 열린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의 경제보복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규탄 촛불집회 / 연합뉴스

그러나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정령) 개정안을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걸쳐 시행되게 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은 정부는 지난 24일 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첫 번째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소식은 그 대응의 두 번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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