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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쓰런 시전' 충주 티팬티남, 법조계 "음란X, 앞부분 가려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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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한밤중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충주에서 티팬티만 입고 '빤쓰런'을 시전한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신유진 변호사는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백성문 변호사 역시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CBS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설명했다. 

충주 티팬티남 / 온라인커뮤니티
충주 티팬티남 / 온라인커뮤니티

충주 티팬티남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충주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검은색 티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나타나 커피를 주문했다.

이 남성은 커피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티팬티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선수의 경우 바지를 벗고 실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구속됐었다.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차례 범행 횟수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가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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