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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윤석열 위증 논란?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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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여 사실상 임명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27회에 출연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흠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명 반대를 하더라도 의견서는 써줘야 국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상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석열 후보자 지인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뉴스타파가 2012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소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해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 윤석열 부장검사라는 문자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녔고 이를 기정사실로 해서 취재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문자에 나온 것은 정확히 윤 과장이었고 이는 윤 국장으로 밝혀졌다. 경찰 팀장 역시 청문회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신동아 기자도 윤석열 부장검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질문했고 윤석열 부장검사는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도 없었으니 자신이 소개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신이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면 지인인 윤 국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앞부분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언급한 내용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줄도 몰랐을 것이고 검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인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뜻은 좋으나 그래도 공직자가 기자한테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후배를 감싸준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으로 문제가 없으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변호사법 36조와 37조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금태섭 의원 역시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에 관여만 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에서 법조 윤리 확립이 안 되어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허용되는 자세한 예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012년 신동아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니 사정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윤석열 후보자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윤석열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밝히면 (검찰) 기존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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