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향자, “일본 수출규제·경제보복은 미래 산업 염두에 둔 전략”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미래 산업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1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게 기술 패권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원장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27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었다. 삼성이나 SK는 D램에서 전 세계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G 이동통신 시대까지는 메모리 분야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5G 시대부터는 비메모리 분야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 원을 투입해 비메모리 1등을 선언한 것은 기술 흐름상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한 배경에는 대만의 기업 TSMC(점유율 약 49%)를 맹추격하려는 이유도 있다.

양향자 원장은 “반도체는 1951년부터 미국에서 출발해 70년도까지 기술 패권을 차지했다. 80년도부터 일본이 가져왔는데 80년도 후반부터는 한국이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1위를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때부터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재 산업을 특권화했다. 기초 기술로 돌아가 소재 산업 발전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도체와 소재가 함께 가야 하는 협력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양향자 원장은 “일본의 기술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국적 상관 없이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원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면 위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이 10~15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번 일본 경제보복에 우려를 표했다.

양향자 원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징용 보상 판결을 명분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일본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풀되 경제는 협력적 경쟁 관계로 가자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중국과 대만만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성장에는 장기간의 기술 축적, 대규모 시장, 기술 인재의 세 가지 환경이 필요한데 중국은 대규모 시장과 장기적 기술 축적 두 가지가 없다.

양향자 원장은 “중국은 민간기업 아닌 정부 돈을 쏟아부으니 좀 더 버티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메모리는 중국, 비메모리는 대만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베 일본 총리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주간지 데일리 신초지가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주목한 바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힌 가짜뉴스 내용은 이렇다. 먼저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논리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제조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칭 가스가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주간지의 논리대로라면 에칭 가스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가 핵무기 제조에 쓰인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국민 대부분은 경제 보복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논리가 정립되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가짜뉴스의 논리라면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군사 대국화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모두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내 메이저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기업의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극우 매체들을 동원해 안보 문제로 논점을 바꾸리라 예측했다.

실제로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린가스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성영은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린가스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북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불화수소는 고순도로 매우 비싸다. 굳이 반도체에 쓰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영은 교수는 “불화수소는 추적 관리도 되고 있다”며 “북한이 어차피 확인도 안 해주는 점을 일본이 악용하고 있다”고 봤다.

안보 문제로 세계적으로 명분을 쌓고 국내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분열이 예상되니 이 같은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한국의 자칭 보수 매체들을 인용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일보 쪽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50%라고 믿는 일본인들이 많다. 심지어 댓글을 일어로 번역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댓글을 보면 한국 정부의 실패라는 주장이 많다. 이런 댓글이 마치 한국 여론인 것처럼 호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노데라 회장이 지난 6월 10일, 자민당 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며 사실상 한국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확실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일본 후지TV에서는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이 근거는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었다.

연도별로 2015년 14건, 2016년 22건, 2017년 48건, 2018년 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역시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 보면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에는 48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조원진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수치만 강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5월 17일)라고 보도했다. 부제목으로는 ‘제3국 경유해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