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 상황…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책 논의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칙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막다른 길로 가지 말고 화답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현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적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7일 아베신조 총리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내부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