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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수출규제·경제보복 두둔하는 극우매체, 조선일보 인용하며 여론 호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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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가짜뉴스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베 일본 총리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주간지 데일리 신초지가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주목한 바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힌 가짜뉴스 내용은 이렇다. 먼저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논리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제조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칭 가스가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주간지의 논리대로라면 에칭 가스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가 핵무기 제조에 쓰인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국민 대부분은 경제 보복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논리가 정립되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가짜뉴스의 논리라면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군사 대국화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모두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내 메이저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기업의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극우 매체들을 동원해 안보 문제로 논점을 바꾸리라 예측했다.

실제로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공명당 대표도 수출규제 배경에 미심쩍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린가스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성영은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린가스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북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불화수소는 고순도로 매우 비싸다. 굳이 반도체에 쓰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영은 교수는 “불화수소는 추적 관리도 되고 있다”며 “북한이 어차피 확인도 안 해주는 점을 일본이 악용하고 있다”고 봤다.

안보 문제로 세계적으로 명분을 쌓고 국내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분열이 예상되니 이 같은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한국의 자칭 보수 매체들을 인용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일보 쪽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50%라고 믿는 일본인들이 많다. 심지어 댓글을 일어로 번역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댓글을 보면 한국 정부의 실패라는 주장이 많다. 이런 댓글이 마치 한국 여론인 것처럼 호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노데라 회장이 지난 6월 10일, 자민당 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며 사실상 한국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확실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호사카 유지 교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8회에 출연해 “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소멸된 외교보호권을 일본이 발동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법을 어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면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이다.

91년도에는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 대 국가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국가는 약속하지 않았다. 순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소멸한 건 일본 정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국제법을 이처럼 어겼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학자, 언론, 국회 등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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